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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급식 질 향상 위해 적정급식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2016-01-14 17:3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공립 초·중학교에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울형 적정급식비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학생 수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소규모 학교에 급식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또, 연구 결과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규모 및 대규모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2차례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무상급식비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적정급식비의 단가를 확정하였다.



□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80%를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식품비만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였고, 중학교는 식품비, 인건비에 대해서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2016학년도 초등학교 적정급식비 단가표]

구간

급식

인원수

학교수

합계(A)

(인건비 800원 포함)

합계(B)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식재료

우유

1

~200

11

4,340

3,540

2,753

430

3,183

72

285

2

201~300

24

4,220

3,420

2,633

430

3,063

72

285

3

301~400

49

4,100

3,300

2,513

430

2,943

72

285

4

401~800

245

3,990

3,190

2,403

430

2,833

72

285

5

801~

228

3,970

3,170

2,383

430

2,813

72

285

교육청 부담 조리종사원 인건비, 중식비 634억원을 포함시 800원 추가

[2016 중학교 적정급식비 단가표]

구간

급식인원수

학교수

합계(A)

(인건비 30원 포함)

합계(B)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1

~300

5

4,980

4,950

3,250

272

1,428

2

301~400

13

4,750

4,720

3,100

272

1,348

3

401~800

212

4,450

4,420

2,983

272

1,165

4

801~1300

87

4,390

4,360

2,965

272

1,123

5

1301~

64

4,370

4,340

2,955

272

1,113

교육청 부담 조리종사원 중식비 13억원을 포함시 30원 추가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2014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안정된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이제는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상급식 정책을 실천하고자 올해부터 학교 규모별로 적정 무상급식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무상급식비를 학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3,860(건비 포함), 4,170)로 지원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는 급식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급식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규모 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는 타 시도보다 높은 반면, 소규모 학교는 낮은 편이었다.

대규모학교 식품비: (서울)2,372> (전남)1,500서울이 872원 높음

소규모학교 식품비: (서울)2,372< (경남)2,740서울이 368원 낮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및 학생간 급식의 질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학생 1인당 균등한 급식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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